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. 국민건강보험(이하 건강보험) 보장을 늘리고 그만큼 줄어든 보험사 지출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.
국정기획위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보험료 인하 유도 계획을 발표했다. 연내 ‘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(가칭)’이라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·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. 협의체는 실손보험료를 얼마나 깎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적정한 할인폭을 연말까지 도출해낼 계획이다. 정확한 통계 및 추정치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가 본격 시작된다.